5인 미만 치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당되나요?
개인의원 치과 5인 미만 (현재 오늘 날짜기준 저 포함 6인)입니다) 입니다. 1월 3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31일까지 일하겠다고 했으나 1월 25일 갑자기 1월 27일까지 일하고 그만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신청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처음 그만두라고 하시면서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일해달라 하시더니 이틀 후 구해지자마자 1-2주 내로 그만두라고 말을 바꾸셨고, 월말까지 일하겠다 하니 이유가 뭐냐고 거듭 겁박을 주셨습니다. 꿋꿋히 월말까지 일하겠다 했지만 결국 남은 일수를 채우지 않고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가능한가요?
혹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안에서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7일에 그만두시더라도 한달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ei.go.kr)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