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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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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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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2011년 2월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장주석
소속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직무/직책
파트너 변호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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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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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락처 및 SNS
SNS
회사(법인) 소개
법무법인 태일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5층 (서초동, 태흥빌딩)
02-3481-5152
0269351482
아하 답변 활동
재산범죄1일 전 작성 됨
재산범죄 이미지
Q.  유튜브 프리미엄은 왜 국내가 해외보다 비싼가요?
그건 유튜브 회사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고(우리보다 이용료가 비싼 나라도 있고 저렴한 나라도 있는데 해당 국가의 구매력 등을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사기업이므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1일 전 작성 됨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Q.  법률상담은 최소 몇군데 이상 의뢰를 해봐야 하나요?
2~3군데 이상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료 상담보다는 유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충실한 자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4일 전 작성 됨
형사 이미지
Q.  취업시켜준다고 말로만 하는 친구 고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행위자의 고의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가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이고 본인이 이를 위해서 술값 등을 계산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지만 친구에게 그 정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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