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2011년 2월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장주석소속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직무/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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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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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SNS
회사(법인) 소개
법무법인(유한)시그니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3층 법무법인(유한)시그니처 (여의도동, 심팩빌딩)
02-6278-0247
0262780280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조기면책시 압류해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가 종결되고 면책결정까지 받으셨다면 해당 회생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채권자에게 해제신청해달라고 하시면 일정 비용(법원에 납부해야할 송달료 등)을 받고 해제신청해주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관련서류(면책결정문 등)를 첨부해서 해제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채권가압류가 들어온 듯 합니다. 가압류가 되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를 계속 사용해야한다면 가압류결정이 나온 법원에 회생개시결정문 등을 첨부해서 압류 해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회생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담당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과실치상/치사죄 형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과실의 정도, 범죄전력(전과), 피해회복여부 등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벌금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과실치상죄의 경우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고, 과실치사죄의 경우도 최대 형량이 2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다소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는게 현실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