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의 음식점에서 밤에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놓아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주택가의 일반음식점에서 밤에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놓아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관할 구청 등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시어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이고, 만약 해결이 안되는 경우 행위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대응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