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소음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Question

술집들이 있는 골목에 고시원과 주거시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술집에서 음악소리를 크게 틀면 주거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새벽에 잠을 잘수가 없어요. 애초에 허가를 내준 구청을 나쁘게 생각해야겠지만 다같은 소상공인인데 밤12시 이후에는.조금 줄여주면 좋은데 마띵히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 침뱉고 떠드는 소리야 계속 그러진 않는데 이 음악소리는 새벽 늦게까지 지속되어서 밤에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주지에 인접해있는 영업시설의 소음 자체는 이를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소음을 제한 할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법적 조치 등 실익이 있는 결과를 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