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종이 돈을 많이 찍어서 서민들에게 기본급으로 계속 나눠주면 안되나요?

Question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을 통하여 세계 원자재 물가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잡히질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내 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종이 돈을 많이 찍어서 서민들에게 기본급으로 계속 나눠주면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돈을 회수하여 물가를 잡아야합니다.

돈을 찍어내서 나눠주는 거는 시중에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더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 현금성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 다양한 양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도 하위 취약 계층에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지난 코로나19 판데믹 시 거의 전국민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급 범위를 넓히거나 금액을 키우면 재정 건전성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현재와 같은 물가 상승 시기에 너무 많은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게 되면 물가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서민들에게 기본급으로 나눠주면 원화가치는 더 떨어지고 물가는 더 올라서 금리 인상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도 코로나 때문에 이미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생각한다면 물가가 잡힐 때까지 돈을 찍어서는 안되고 금리 인상을 더 해야 합니다.

Answer 4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공급을한다면 이는 원화가치가 하락을 하는것이죠. 지금도 달러강세로 환율이 상승하는추세로 상대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는것인데 이는 잘못된 정책입니다.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므로써 수출에 있어 경재력을 높일수는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한국(국내) 물가는 더 폭등하게 되어 경제가 더 힘들어지며, 원화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로 나가면 휴지조각이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어 이를

서민들에게 더 나누어준다면 시중의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더 심화되어

최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것이 정답은 아니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