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Question

근로자의 근무 시간 외에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법을 도입한 나라들은 어디가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 법을 도입하는데 에는 어느 정도 진처깅 되어 있나요?

이 법의 입법은 어떤 이유로 아직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에서 노동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 무산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