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법을 보면 새로운 법 이전의 행위에 대해 규제, 처벌하지 않은 법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조항이 있는 구체적인, 유의미한 이유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행위 이후 법을 개정해서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다음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근대법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급입법을 허용하면 처벌대상자는 자신이 행위할때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행위이후의 법률로 인하여 처벌되는 상황이 연출되는바, 그러한 상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 때문에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