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라면 국물(건더기X) 길거리 하수구에 버려도 되나요?
사장님은 거기에 버리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아무리 사장님이 시키셨다고 해도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사업주나 관리자가 그렇게 하도록 안내 또는 지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불법투기로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이상, 그 안내에 따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지 않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