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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내란 관련 수사를 하기로 교통정리를 했던데 현재의 공수처가 그런 능력이 있나요?
공수처가 내란 관련 수사를 하기로 교통정리를 했던데 현재의 공수처가 그런 능력이 있나요?
현재의 공수처는 인력도 미비하고 뭐가 문제인지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거 같아서요.
그런 공수처에서 내란 관련 수사를 도맡아서 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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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전담하기 보다는 경찰과 공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란은 경찰밖에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기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