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서로 원조라고 하는데 거짓된 정보면 처벌 받지 않나요?
식당가에 가면 자신들이 서로 원조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신들이 원조라고 하면 거짓된 광고 혹은 과장 광고로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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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이른바 근거없이 원조집이라고 주장하거나 식당 운영 경력을 속이는 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데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부당한 비교와 비방 광고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요. '국내 최대'를 '세계 최대'로 광고한다거나 식품의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법적 기준은 있지만 현실에서 '원조집'이나 '수십년 전통'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어떤 내용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인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데다 원조집, 수십년 전통 등의 홍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다.
안녕하세요. COCOAMEA입니다.
음식에는 특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원조라고 따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음식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고 일일히 누가 원조인지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원조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