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동산정책은 어떤 부분인가요?

Question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던데

2025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나요?

어차피 매도의 생각이 없어서

관심을 끄고 살았는데

혹시 2주택이상인 사람이

월세나 전세를 주는 부분에서도

변경된 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여부 공개가 필수가 되었으며 미공개 시 계약해지가 사유가 됩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현실화되어 전세 비중이 높다면 세금 부담이 작년보다 약간 늘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2주택자가 전세 보증금 합계 12억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2월 발표된 보안책에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라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에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일정기간 유예되어 갭투자를 통한 매수가 작년보다 용이해졌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규제입니다.

2025년 강력한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발표를 했으며, 2026년에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정책과 5월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그리고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규제, 보유세 인상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 관련 세금 및 혜택 변화 논의도 활발합니다

최근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즉, 과거처럼 다주택 등록임대주택을 운영할 때 다양한 세금 감면이 있었지만 앞으로 일부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세 체계가 변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 보증금(전세)도 세금 계산에 포함해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실제 월세/전세를 주는 다주택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세금 부담 관련 논쟁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세제 정상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이 주요 변화입니다. 임대사업자 관련 혜택 축소 또는 조정이 논의되며 월세, 전세 시장은 세제보다 금리 영향이 더 큽니다. 보유세, 양도세 완화 여부에 따라 매물 출회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부동산 정책은 2025년에 비해 다주택자 규제 재강화, 거래 투명성 강화, 실수요자 지원 확대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임대 관련 직접 규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던데

2025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나요?

==> 우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및 조정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매도의 생각이 없어서

관심을 끄고 살았는데

혹시 2주택이상인 사람이

월세나 전세를 주는 부분에서도

변경된 것이 있나요?

===>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취득세 또는 보유세 중과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