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임대차 보호법에 최우선 변제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지방에는 3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할 경우 3,500만 원 보증금을 있는 사람은 3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 준다고

Question

임대차 보호법에 최우선 변제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지방에는(지역마다 최우선변제금액이 다르다고 해서요)

3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할 경우 3,500만 원 보증금이 걸려 있는 사람은 3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 준다고

답변들었는데 그럼2억짜리 보증금이걸린사람도 3천만원은 최우선변제해준다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의 경우 최우선 변제에 포함되는 보증금 범위와 포함될 때 최우선 변제가 되는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