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Question

학교 졸업 후 한번도 연락안하던 제 초등학교 동창이 저를 포함한 친구,가족, 지인, 회사 동료들의 개인정보를 팔고 돈을 받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가린 부분은 그 친구의 이름과 번호가 있어 가렸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어떤식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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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직 위 문자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범죄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 확인 후 적절한 대응 (고소 조치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