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신상공개 고소 질문드립니다........
유튜브에 허락없이 남의 얼굴을 올리고 이름까지 특정해서 업로드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유튜브는 고소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불안합니다.
심지어 계정도 특별히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만 올리고 별다른 활동이 없어보입니다.
추상적인 얘기말고 실질적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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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일정한 대상이 그 행위를 한 자연인이지 채널 등을 고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유포 등을 한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는 가능하나 피의자의 특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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