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유튜브 댓글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사람을 잡을 수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유튜브 댓글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않아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협조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 경우에 따라 협조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개인정보제공에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측의 협조가 있어야만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잡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댓글을 통해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된다면 유튜브 회사를 통한 인적사항 파악은 수사협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