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제로 유튜브 댓글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사람을 잡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댓글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않아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협조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 경우에 따라 협조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개인정보제공에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측의 협조가 있어야만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잡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댓글을 통해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된다면 유튜브 회사를 통한 인적사항 파악은 수사협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