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협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베른협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베른협약이라는게

제가 알기로는 각나라에 저작권을 보호해준다는걸로 아는데

만일 가입이을 안한나라는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써도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베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인데요, K-POP 음원을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려해도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웠다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