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댓글 악플 고소 후 대처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에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모욕적인 내용의 악플이 달려서 해당 악플과 악플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악플 작성자는 어제 고소장 접수 직전쯤? 댓글을 삭제하고 잠적하였는데요(왠지 건너건너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아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영상 채널에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저의 대처를 불안감에 떨면서 지켜보고 있을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이후에 저는 대처를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만. 채널에 커뮤니티 공지를 올려서 해당 고소 사실을 알리고, 사과할 기회를 주어서 사과를 받는 것이 고소 진행과 영향이 있을까요?

혹여 사과할 기회를 주고자 고소 사실과 해당 내용을 커뮤니티 공지에 공표하는 것(물론 닉네임을 가리고 사람이 특정될만한 부분도 가릴 생각)이 반대로 제가 공개적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선상에서 이 악플러에게 일단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과할 기회를 주어 사과를 받는 것이 고소진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공지에 공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댓글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과 여부에 따라 해당 혐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