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궁금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그 법내용중 가드레일 조항은 한국의 반도체기업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도체지원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며, 각종 투자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세계가 반도체 전쟁이라고 나올 정도로 반도체 생산과 생산기지의 역할이 중요해졌기에 미국은 반도체 생산공장을 미국내로 편입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드레일 조항을 지켜야만 이러한 세제혜택을 볼수있는데,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등 '우려국가'에 향후 10년간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도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결국 반도체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선전포고라고 볼수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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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내용에는 자국내에서 반도체등 신규투자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 따른 세액혜택을 주고 그에따른 10년동안 중국에 신규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이에따른 해석으로 풀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신규투자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상당히 줍니다.
위와 같은 혜택을 입은 기업들은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중국과 같은 우려 대상국에
신규투자가 제한되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고 매출 규모가 상당한 국내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수출 및 투자가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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