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도체지원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며, 각종 투자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세계가 반도체 전쟁이라고 나올 정도로 반도체 생산과 생산기지의 역할이 중요해졌기에 미국은 반도체 생산공장을 미국내로 편입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드레일 조항을 지켜야만 이러한 세제혜택을 볼수있는데,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등 '우려국가'에 향후 10년간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도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결국 반도체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선전포고라고 볼수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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