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개발 지원금 110억달러등 5년간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편성 법안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초과이익 공유, 경제적 약자 채용, 공장 직원과 건설 노동자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내용 포함
가드레일법 - 향후 10년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투자를 추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조항
위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중국반도체 생산공장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위와 같은 가드레일법을 적용받게 되면 중국시설은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능하여 노후화된 자산으로 전락하게 되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미국과 중국이 거의 양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고려시에도 큰 악재입니다. 게다가 초과이익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제한된다는 것에도 큰 손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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