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및중지명령이된것을 확실히알수있는방법은?

Question

금지명령및중지명령이된것을 본인이 알수 있는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변제금납부시작은 금지명령후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 내지 중지명령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변제납부시작일은 개시결정이후 변제계획안 상 첫변제일 이후이나, 개시결정이 더 늦게 나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