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자 빚 탕감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에 경제 정책으로 장기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더군요.
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은 경제에 흑과 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이 시행된다면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허탈감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세금으로 지출하여야 하기에
비용 발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 정책은 연체자의 재기를 돕고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장기 연체자 빚을 탕감 해준다면 채무불이행으로 근로의욕이 없거나 소비를 극도로 줄였던 다수의 채무자들이 부담을 줄이고 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내수 및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장기 연체자 빚 탕감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빚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수십 만의 사람들이
다시 경제 활동 무대로 나올 수 있기에
어느 정도 노동력도 제공이 되고 동시에 생산에도 관여하게 되며
소득이 있기에 소비도 더 일어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빚을 탕감해줬기 때문에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점이 있습니다.
경제에는 아마도 내수가 살아나는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장기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를 늘릴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확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 시장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 성장율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빚을 탕감해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주의해야할 요인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정부 예산에 일부 부담이 되는 부분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신용과 경제적 회복 되신 분들의 소비가 확대되어 내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도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은 시행중이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진행된 적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많은 자원을 쏟아부어야 해서 정부의 부담, 그리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증가할 우려가 있고 부채를 잘 상환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으로 형평성 문제도 붉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