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 휴업일을 강화하는 정책은 실업률을 높일 가능성도 있나요?

Question

최근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 대한 말들이 있던데

의무 휴업일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줄고, 노동시간 역시 줄어서 기존 근로자들의 정리해고나 인금삭감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실제로 실업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마트 의무 휴업일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를 실질적으로 나타낼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대안 없는 마트 의무 휴업일을 강화하는 정책은 전통시장을 살리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며 오히려 마트 직원들의 근무시간 감소로 이어짐에 따른 매출 감소로 실업률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무 휴업일 규제의 본래 취지는 대형마트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소비자들이 주변 상권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의무 휴업일이 늘어나면 대형마트의 영업일수가 줄어들고, 이는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휴무일에 다른 소형 마트나 전통시장으로 가능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나 인근의 다른 대형마트로 분산될 가능서도 큽니다. 매출이 감소하면 대형마트는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임금 삭감, 신규 채용 축소 등으로 이어져 실업률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먼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마트 의무 휴업일이 강제되면 영업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축소되고 고용이 감소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르바이트 등 직원의 채용이 없어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가 쉰다고 해서 전통시장으로 수요가 몰린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며 온라인 쇼핑의 증가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사라지면 새벽배송등의 온라인 쇼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마트의무휴업 정책이 실업율을 높일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대로 근로 일 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아무래도 고용인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마트가 휴무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잉여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트 입장에서는 채용을 줄이고 해고를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도입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화 정책은 매출 감소로 인한 점포 구조조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매출 0.6~0.8% 감소 전망에 따라 일부 점포 폐쇄 및 인력 감축이 예상되며, 홈플러스는 전체 점포의 29% 폐점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 유통 성장으로 일부 고용이 전환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 될 경우 실업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강제한다면 필요인력이 줄어들기에

이에 따라서 실업률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마트 의무 휴업일이 강화되면 계약직이나 다른 일용직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정규직의 경우에는 노동법에 의해 일방적 해고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Answer 9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시간 근무자나 주말 알바 근로자가 많습니다.

의무휴업일이 확대되면 이런 분들의 근무일이 줄어들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고, 수입 또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강제는 단기적으로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와 이로 인한 인력 감축 또는 임금 삭감으로 실업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골목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고용 감소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