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청조로인한 시그니엘 이름값에 타격은 고소 대상 가능한가여?
전청조 유명하던데여, 시그니엘을 자신의 표면적 부를 보여주기 위한 무대로 사용된 것 같던데
이는 시그니엘 이름값에 큰 타격을 주엇을거라 생각이대는데여.
이거슨 롯데에서 전청조에게 고소할 대상이댈가여 아니면 털어봐야 아모것도 안나오는 거라 무시하고 넘어갈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시그니엘'이라는 명칭을 이용한 것이 처벌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값에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미지 등 피해를 입은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나 과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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