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집행 경찰관들이 절차를 거치면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는데, 만약에 집행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입을 헹구라고 컵에 물을 따라서 주었는데 입을 헹구는 것을 거부하고 바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유효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입을 헹궈야만 음주측정이 유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고 음주측정에 응한다면 그 결과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