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측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집행 경찰관들이 절차를 거치면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는데, 만약에 집행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입을 헹구라고 컵에 물을 따라서 주었는데 입을 헹구는 것을 거부하고 바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유효한 것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입을 헹궈야만 음주측정이 유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고 음주측정에 응한다면 그 결과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