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음주를 하지않았는데 음주측정이 되는경우가 있나요??

Question

정말 음주를 하지않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단속하는 장소를 만나 음주측정을 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음주를 한걸로 수치가 나온겁니다 정말 억울해서 경찰관들에게 상태보여주고 경찰관들도 의아해하다가 아니라는게 뻔히 보이니 그냥 넘어가 주었는데 만약 경찰관이 기계만 믿고 음주로 판단한다면 그냥 전 음주운전인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측청이나 채혈측정을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측정 기계의 오류로 인해 음주로 나올 경우 음주에 대해 채혈 측정을 요구하여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니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채혈 측정시 음주가 아닌걸로 나올 것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기의 수치를 신뢰하여 차량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운전자에 대해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기의 고장이나 오작동을 주장한다면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이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실제 음주 측정의 측정기계의 오류나 기타 다른 부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수치 만으로 음주를 판단하여 처벌하기는 어렵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다른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먹지 않았어도 음주측정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은 위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간 알코올이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술이 아닌 음식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거나 입 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