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것과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전자의 경우에는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고 보는 반면에 후자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는데요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의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체권리관계에 대한 관련성이나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