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국제 무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국제 무역, 특히 무역 규칙,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 무역 수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국제 무역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미국의 무역 적자는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통해,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무역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 무역 규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 WTO의 규정을 위반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WTO의 다자주의를 대체하기 위해, 쿼드(Quad)와 같은 소규모 무역 협정을 추진했습니다.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확대시켰습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통해, 수입을 감소시키고, 수출을 증가시키려 했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산 제품의 수입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의 수입 비용이 증가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의 국내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입니다  특히 무역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자간 무역 협상체계를 재조정하거나 재협상하는 데 영향이 있느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양자간 협상을 선호하며,  관세 조치를 활용하여 수입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고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역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무역을 규제하는 다양한 기구와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의지가 강해지면서  세계 무역 기구(WTO) 등의 다자간 기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양자간 협상이나 두 자국 간의 양해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기조는 WTO의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국가들간 무역분쟁 등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바뀐 이후에도 무역정책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미국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국제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기존의 다자주의 무역 규칙을 대체하는 양자주의 무역 규칙을 추구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탈퇴하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역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국은 2018년 나프타(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를 개정하고, 2019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며,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했습니다.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기존의 다자주의 무역 규칙을 약화시키고, 양자주의 무역 규칙의 확산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국제 무역 규칙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무역 분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또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미국의 기존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무역 파트너와 무역 분쟁을 벌이며, 양국 관계를 긴장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의 무역 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으로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었고, 유럽연합과의 무역 적자도 증가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의 경제부흥을 이끌었지만 반면에 개도국들의 경제 침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이 따라 일부 개도국들은 도미노 효과로 디폴트가 나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들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