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나라는 어디어디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항공사끼리 인수합병으로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경우에도 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반대때문에 항공노선도 포기하고, 화물도 포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건에서 어느나라 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합병을 위하여는 승인을 받아야 할 국가로는 14개 국가는 터키·대만·베트남·한국·태국·중국·미국·EU·일본 등 필수 신고국 9곳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필리핀·영국 등 임의 신고국 5곳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미국, EU, 일본 등 세 곳이 남은 상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적 항공사는 기업합병 할때 필수 신고국가 9개 임의 신고 국가 5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는 EU와 미국, 일본의 세곳만 승인이 남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알아본 정보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동의받아야 하는 외국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입니다.

미국은 항공운송법에 따라 외국 항공사의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민항법에 따라 외국 항공사의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항공법에 따라 외국 항공사의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외국 항공사의 합병을 보고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합병이 유럽연합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합병이 유럽연합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