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거의 대부분 월세제도 인데, 왜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가 정착이 되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론, 전세제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전세제도 말고 대부분 월세 및 자가로 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정착 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주택임대차관계가 형성되었다. 조선말기 전세가격은 기와집과 초가집에 따라 달랐으며, 보통 집값의 반 정도로 전세값을 받았으며 비싼 곳은 집값의 7∼8할에 육박했다. 전세기간은 통상 1년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6·25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세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고려시대의 전당제도(典當制度)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전당(家舍典當)으로 발전하면서 현대에 이르렀다는 시각도 있으나, 가사전당은 단순한 사금융의 한 형태로서 주택을 답보로 하는 금전대차제도에 불과하여 전세 제도와는 엄격히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진국에서 렌탈 개념의 임대차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해당 제도가 나은 제도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월주거비용 부담으로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등으로 복지재원지출 과다등의 문제가 이미 발생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부터 수도권 집중현상과 주택부족현상으로 인해 임대차를 위해서는 월 주거비용 부담이 컸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세를 통해 월주거비용을 절약할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목돈을 전세금을 통해 융통가능해져 서로간의 이해가 맞아 지속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버지나이때 은행금리가 워낙이 높아 지금처럼 전세가율이 안높은 상태지만 월세대신 보증금을 많이 받아 은행 이자받았습니다

은행이자가 높아서 월세보다 잘나온걸로 압니다 그러다 점차 은행이자도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그러다보니 전세보증금도 높아지다보니 매매가에 육박합니다 사기도 많아지고 이제 점차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