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가 있는 분에게 노예처럼 부려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20년이상 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모 방송국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40대 후반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있는 분에게
농사일과 가축을 키우게 하고 밥은 한끼밖에 안주고
평생 부려먹으면서 오히려 장애인을 거둬줬다고
큰소리치던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은 불가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애인 노동착취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의식주 제공 내용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