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분에게 노예처럼 부려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20년이상 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모 방송국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40대 후반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있는 분에게

농사일과 가축을 키우게 하고 밥은 한끼밖에 안주고

평생 부려먹으면서 오히려 장애인을 거둬줬다고

큰소리치던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은 불가한지요?

Answer 1

장애인 노동착취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의식주 제공 내용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