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장애인 처벌과 체포 또는 중증 뇌병변장애 우울증장애 메르에르병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언
혹시 장애인 처벌과 체포 또는 중증 뇌병변장애 우울증장애 메르에르병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언떤분들 장애인은 처벌이 되지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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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중증 뇌병변장애 등이 형사처벌에 있어서 고려되겠지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지 여부는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진단명 자체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