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어플에서 돈은 보냈지만 영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Question

제가 오픈채팅을 하던중에 라인으로 넘어가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라인 이라는 어플로 넘어갔는데 그 분이 자신의 영상을 사달라고 하기에 저는 호기심에 알겠다라고 말했고 계좌를 보내준 곳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보내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 전과는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구매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제 구입하여 영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만 보낸 것이라면 더더욱 불법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돈을 받고 영상을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바, 사기죄 및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한 것이라면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매미수에 그쳤다면 처벌규정도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