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사회적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 약칭 전교조)은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유치, 초등, 중등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이다.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1989년 5월 28일 창립되었다.

출처:위키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약칭은 '전교조'이다. 교원노조 설립이 어려움을 겪다가 1987년 9월 27일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출범하였는데, 전교협은 1989년 5월 28일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국민의 정부 수립 후 교원노조의 합법화가 추진되어 1998년 하반기에 교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1999년 1월 6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화가 실현되었다.

설립 목적은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참교육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주요 활동은 연대 활동, 정책 제시, 다양한 참교육 실천운동이다. 특히 합법화 쟁취를 위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긴밀히 협력하고, 다른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북한동포 돕기운동을 전개하였다. 1993년 8월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였으며, 여러 차례 교육정책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권옹호를 위한 교권상담 창구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별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은 대의원대회를 정점으로 감사위원회·중앙선거관리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위원장·중앙집행위원회·중앙상임집행위원회의 상부 기구가 있고, 중앙집행위원회 아래 상설위원회(참교육실천·유치·초등·중등·사립·여성·특수교육·보건 위원회)·전문산하기구(참교육연구소·교과연합·참교육상담소)·16지부(252개 지회, 8,000개 분회),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아래 정책실(3국)·조직실(4국)·교육선전실(3국 및 대변인)이 있다.

기관지로 전교조 신문을 발간하며, 인터넷 전교조방송을 운영한다. 2003년 9월 현재 총 조합원은 약 9만 3000명이고, 본부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6년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산하 교사들이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 이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1987년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를 설립했으며 1989년 5월 28일 전교협을 모체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통한 참교육 실현과 교육민주화 실현 등을 내세우며 창립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일어난 3.15부정선거에 대항하면서 교원 노조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 4.19혁명 직후 4월 29일 대구에서 60명의 교사가 모여 처음으로 중등교원노조를 세웠으며 같은 해 7월 서울에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가 결성됩니다.

이 단체는 전교조의 효시로 평가받으며 이후 한국교조는 평교사의 노동권 보장, 어용 단체인 대한교련의 해체를 주장하며 활동을 시작, 그러나 5.16군사정변이 터지면서 군사 정부에 의해 한국교조는 강제 해산되며 이후 제 3공화국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합니다.

1987년 만주화 운동이 확산되면서 초, 중, 고 평교사들이 모여 전국교사협의회를 결성, 전교협은 세워진지 1년만에 전국 평교사의 10%에 이르는 3만 명의 회원을 확보, 1989년 전교협을 모태로 전교조가 창립 대회를 열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 약칭 전교조)은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유치, 초등, 중등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이다.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1989년 5월 28일 창립되었다.

-출처:위키백과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결성된 교원노조의 노동운동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맥이 끊기게 되었다가, 1986년 5·10교육민주화선언, 1987년 6월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결성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약칭 전국교사협의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는 사학비리 척결운동, 촌지 없애기 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1989년 5월 28일 전교조에 계승되었습니다.

당시 노태우정권은 전교조가 지향하는 ‘참교육’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며, 전교조 교사 구속 107명, 강제 해직 1,500여 명이라는 전대미문의 교사 노동운동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선진 민주국가들 모두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노동조합 활동이 정부에 의해 부정되고 탄압 받는 상황 속에서도 전교조는 교육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조합원은 1만 5000여 명에 이르렀고, 3만여 명의 교사들이 후원을 하였습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전교조는 교육대개혁투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투쟁을 전개하여, 1994년 3월 해직교사가 일괄 복직하였습니다. 1998년 2월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교원 노조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며,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99년 7월 1일 결성 10년 만에 노조의 합법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교조는 법률의 발효일인 1999년 7월 1일 노동조합으로 등록, 합법적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고 교원의 노조원 유지를 이유로 들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습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9월 3일 대법권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유치, 초등, 중등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입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교원노조가 결성되어 노동운동을 전개했었지만,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중단됩니다. 아후 1986년 5·10교육민주화선 및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전국교사협의회는 사학비리 척결과 촌지 없애기 등의 운동을 시작하였고, 1989년 5월 28일에 지금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권 시기에 교사들의 노동운동을 탄압한것으로 인한 반발과 교육 민주화 운동의 전개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교조가 추구하는 '참교육'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며 교사 구속과 해직을 집행했는데요. 이런 조치로 인해 전교조는 교육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며 조합원 수가 1만 5000여 명에 이르렀고, 많은 교사들이 후원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1999년에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