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도움 주세요

Question

제가 일하고있는 곳이.

00동에 있는 마트안에

정육점 입니다.

이곳에서 7년동안 장사를 해왔는데

와이프사망하기2주전에 사람을 구했습니다.

저는 와이프옆에 있어야해서 가게를

잘맡아 일해줄사람을요.

그사람이 저와 일한지 지금3년되어갑니다.

그런데.이사람과 일하면서 돈을 모으질 못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지만 최근 2달동안

그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저는 저녁에 7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설겆이도 해야하고 쓰레기도 치워야하고 세탁기도 돌려야하고

빨래를 개어놓기도해야하고

생각보다 할일이 많습니다.

늦게 퇴근해서 세탁기돌리면 공공주택에서 예의가 아니라서요..

여튼 저퇴근후 직원이 거의 매일 고기를 작업해서 하루에 몇십만원어치를 쇼핑백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가만보니까 3년내내 그랬더군요.

3억좀 넘지 않나싶어요.얼추 계산해보니.

제가 이사람 오기전에 직원들하고 4년열심히 일해서 4억모아서 집 빌라로갈때 2억쓰고 와이프병원비2억썻으니.4억 벌은게 맞는데....이사람하고 일하면서 모은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여튼 씨씨티비엔 매일 퇴근하면서 쇼핑백을 들고 퇴근하는건 보이지만

그게 고기라는 증거가 없어서 몰래카메라를 달았더니 아주 자주 매일 고기를 쇼핑백에 담아서 훔쳐가더라구요.본인 쉬는날 빼고는 거의....

훔친고기는 먹거나 동네주민들에게 팔거나....

12월31일날 퇴근하면서 오늘부터 쇼핑백 쓰지말고 들고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퇴근했더라구요.

근데 1월1일날 또 왕창들고 퇴근했더라구요.

정말 열받아서 밥먹고 돌아온 2일날 낮에 밖으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고기훔쳐간거 두달동안 영상 찍어놨다.

어떻게 할거냐.

합의 할거냐.

했더니.자기 사정만 이야기하고 당장은 돈이 없다면서 그만둘생각만

하고 있더라구요.

말로는 어떻게든 변제해볼라고 노력중인데.돈이500만원밖에 없다고..

저는 결제해야할 거래처 빛이 6천만원이 넘어갔길래

그럼 먼저 2천만원이라도 해와라

결제는 해줘야하지 않냐.

했는데 돈이없다고만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형량줄일라면 어차피 합의해야하는데 꼭 신고하게 할거냐.좀 변제 할라고 노력좀 해봐라 해도 일주일넘게 제게 돈 만원짜리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구속시키고도 싶었지만

그나마 이사람이 다포기하고 합의도 안보면 저만 손해보니까

제입장에선 어떻게든 합의를 유도해서 돈을 받아내야하는데.

배째라는건지..미치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난해합니다. 절도죄, 그것도 상습절도죄에 해당됨이 분명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피해금원의 변제를 거부하고 형사처벌을 받아버리면 질문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고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명확한 CCTV 녹화 증거 영상까지 있는 점에서 해당 범행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선 급여 통장 등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등으로 보전 조치를 하고 재산 조사를 통해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을 보전 조치 해놓고 추후 관련 비용 청구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임의로 변제를 할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당장 못 갚으면 담보나 인적 보증이라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횡령하여 질문자분에게 3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