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제폭력 경고장 두번 받았는대 기소 될까요?
한번은 남자친구 깨물어서 남친이 저를 신고해서 경고장 날라왔었구 처벌은 원치 않는다
해서 끝낫어요 근데 이번에 헤어지고 서로 짐 정리 할게 있어서 저한테 집청소하다 짐 나오면 집으로 가져다 주겠다 했고 그뒤로 차단 하고 연락 없길래
내가 찾으러 가야하나 걔내 집 밑에 있다가
주차장에수 우연히 마주쳣어요 근데 거기서
또 싸우다가 제가 옷 가슴쪽 놓고 안뇌줫다고
저를 스토킹 교제폭력으로 또 신고했어요
스토킹에 멱살잡았다고….
아직 조사 받으러 나가진
않았는대 그 남자친구가 처벌한다고 한지는 모르겠는대 처벌 대상일까요 ? 처벌대상이면 어떤 형이 나올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처벌 의사가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짐을 찾으러 가야 해서 방문하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되기 어렵고, 폭행으로 보기에도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