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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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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5일장에 세금을 사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고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사망 원인이 순직이 아니며, 자살로 판결난 이상 공직자의 장례를 5일장을 하는 이유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 그 장례 비용으로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명확한 법률규정은 없으며 2014년 발간된 정부의전편람에 근거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