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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164
22.12.14
소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논 일반 차량에 대한 문의
며칠전에 소방 구역에 주차 된 차를 파손시켜 옮기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소방구역에 주차된 차를 파손을 시켜서라도 옮길 수 있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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