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주차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소화전 근처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뉴스에서 소방관이 화재 현장 불법 주차된(소화전 근처에 주차) 차량을 파손하고 불을 진압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