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숏츠 방송 영상 저작권 또는 사진

Question

유튜브를 시청하다보면 연예인들의 방송 영상이나 사진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아무런 재재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건가요??

심지어 악의적인 것들도 있는데요?

이성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허위사실 또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내용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 내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