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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
22.12.14

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수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회에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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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22.12.14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국회나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회의원 제적의원 3분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꿀벌192입니다. 먼저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투표하고 국민투표도 실시해서 일정기준을 넘으면 개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풍금조51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동안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된다. 헌법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