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국내에서 만들어질때 무슨 취지로 만들어진건가요?

Question

상속세도 없는 선진국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상속세가 매우 높은 국가인데요. 그럼 처음만들었을때 무슨 취지로 만들어진것인지 궁금합니다

황호균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 도입의 이해를 돕기위해 세계 주요국의 상속세 도입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이 부족할 때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편중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영국 18세기말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 프랑스 1791년 혁명 이후 국가재정확보 및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일본 러일전쟁(1904~1905년) 경비 충당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이후 계속 유지.미국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목적과 함께 1916년 1차대전 대비 재정 수요를 이유로 상속세를 신설.우리나라역시 이와 유사하게 재정수입의 필요한 시기에 상속세가 도입되었으며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경제를 수탈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1950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세 도입(당시 상속세율90%)1960년부터 상속세율 점진적 인하요약하자면 독립이후 정부 정책자금 부족으로 인한 정책자금 확보를 위해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유독 상속공제도 적고 상속세율도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