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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고 법적 처벌을 받으면 구치소에 수감되잖아요. 내란죄도 사면이 되나요?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고 법적 처벌을 받으면 구치소에 수감되잖아요. 근데 여태 대통령은 대부분 광복절사면같은 사면을 받아서 다 나온걸로 알고있거든요. 내란죄도 사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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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직무만 정지되며 활동비는 지급되지않고 기존 받던 월급과 경호 관저에서 생활하며 똑같은 대우는 받는다고 합니다~
내란죄 사면의 대표적인 예는 전두환이죠. 전두환은 사형까지 받았는데도 평생 호위호식하며 잘 살고 갔습니다. 아주 나쁜 놈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