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시 전과도 사라지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815광복절 등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때 사면 하게 되면 범죄 전력도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되고,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면 등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키므로,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는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

Answer 3

특별사면, 대통령사면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전과가 남게 되나 형선고의 효력까지 상실되면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되고,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면 등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삭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