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죄는 사면불가인가요? 궁금합니다
약대 대통령들 보면 죄짓고 감방에 가도 결국 다음정권때 사면되곤 하잖아요. 근데 내란죄라는 중범죄도 추후에 사면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는 범죄에 제한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을 한다면 내란죄라고 해도 사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사면을 할 경우 발생할 국민적 저항과 반감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사면에 이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