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자녀일 경우 군대 면제인가요?

궁금한아이 2020. 02. 12.


자녀가 3명이면 군대가 면제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 건가요?

아니면 몇 명이상이면 면제인가요?

자녀가 1명일 경우 현역을 안가고 상근예비역으로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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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 큐레이터 채택
happytimes
NewParadigmanalytics 2020.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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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수만으로 병역면제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신청대상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020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

재산액 기준 : 7,410만원 이하

출처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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