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이 세명인경우 세명다 군에 보내야 하나요?
제가 세아들을 두었고 현재 두자녀는 군필 막내 남았습니다. 세번이나 군대를 보내려니 엄마마음이 힘드네요.
둘째 아들은 군에서 십자인대가 파열 되어 재건수술 했고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
죄송스럽지만 제가모르는 법이 있나 여쭤봅니다.
군에보내는 자녀가 셋일경우 면제해주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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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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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세명인 경우에 병역을 면제해주는 대책이 국회차원에서 검토된바 있으나, 현재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다자녀라는 사유만으로 병역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녀가 많다고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자녀가 셋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가족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부양의무자의 수와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 피부양자 수에 따라 부양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입영대기자를 제외하고 남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일 경우 1명 당 피부양자가 3명이상, 여성일 경우 1명 당 피부양자가 2명 이상이면 병역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