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좋을까요? 파산신청이 좋을까요?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문의 했지만
파산신청이 유리해 보인다고 추천 주시는 법무사...
파산은 말 그대로 회생이 불가능한게 파산
아닌가요?
회생이랑 비슷 할까요?
너무 궁금하다는~~^)???
개인회생파산 비교, 분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해 보자면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을 최단기 3년, 최장기 5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그 동안 산정된 변제금을 매달 납부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을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개인파산은 청산절차를 거쳐 6개월 안에 면책을 받을 수 있어요. 청산절차란 재산을 청산하여 환급한 금액을 균일한 비율로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분배를 완료하게 되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는 개인회생에 비해 기간이 짧아 최근들어 젊은 층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고연령에 의해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이 외에도 두 제도의 신청자격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개인회생의 신청 조건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무는 1천만원 이상, 채무가 재산보다도 과도해야 하고 배우자나 본인의 소득이 채무 금액보다도 적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이 가능한데 채무 탕감의 과정에서 보채권자의 동의 없이 탕감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신용회복은 물론이고 차후 정상적으로 삶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개인이 혼자 신청하기 어렵고 과정 또한 오래 걸리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조건
현재 가진 재산(동산, 부동산 불문)보다 채무가 과도한 경우, 일을 할 수 없거나 전혀 소득이 없을 때, 채무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이 현재 가진 빚보다 많은 경우라면 신청 불가, 현재 채무가 내 소득보다도 많을 것. 개인파산의 장점은 파산 신청 후에 면책을 인가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어 다시금 재기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빚이 과도한 분들한테는 채무를 없애주는 것이 재기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획기적으로 빚을 전부 없애주는 만큼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하여 신청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공법상 사법상 권리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며 또한 사법상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이나 할부 서비스 이용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상"
현 금융회사 채권부서 법무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과 파산은 전혀다릅니다.
현재 글쓴님께서 채무금액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무사분이 파산권유라면 최소 억단위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역법원마다 담당판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억단위이상이면 회생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허나 파산은 파산 후 파산면책이라는걸 받아야합니다. 파산 후 면책을 받아야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무가 사라지고 다시 정상적인 신용이 생깁니다.
솔직히 어려운 분야이기에 댓글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산을 하고, 그다음 회생 신청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이 받아드려진 후 일정기간 (대략 5년 정도) 지나면 신용도 같은 것들이 복원 됩니다. 신용도가 복원되기 전까지는 대략 8~9 등급 정도의 신용도를 갖게 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은 안되지만, 일반적인 은행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1 65이상 고령
2 중증 장애
3 난치병
이라면 법무사 말대로 추천..
개인 파산 위 3가지 경우가 아니면 법무사는 추천 하지 않음
법원은 개인파산에 매우 인색 합니다
위3가지 경우가 아니면 개인 파산 절차를 이용하기 불가능 합니다
자세한것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면 공부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