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반 도비 업체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배전반 도비 업체을 하고 있는데 일을 주는 회사에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으면 일을 못주는 것으로 내부 결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인원과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굳이 단순하게 현장 전기실 내부에 판넬 위치까지 배전반을 안착 시키는데 꼭 전기공사 면허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배전반을 이동하여 안착하는 것까지 일에 어떤 행위(부분)이 추가되는 경우 전기공사업로 포함되어 전기공사 면허가 필요한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네. 필요합니다.

배전반 도비 작업이 전기 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 공사에 해당할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해요. 전기공사업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기기사입니다.

전기공사엄법제2조에 보면 단순 배전반 이동이라도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법적으로는 전기공사업체면허를 가진 사업체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배전만 이동만 하신다면 전기공사 면허가 없으셔도 되지만, 그과정에서 케이블작업을 하신다던가 전기작업을 하신다면 위법에 해당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의뢰를 맡긴 업체에서도 법적 물리적 피해를 보기에 그런 결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