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인가요?

Question

제가 기관에 제출할 서류로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했었는데

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인가요?

만약맞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운영되며,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이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 기업 범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를 알수 없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