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최근 변화된 규정은 뭔가요
최근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 규정이 변화하면서 특정 제품의 수출이 더욱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수출입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인증을 받을 려고 합니다. 전략물자와 관련된 최근의 수출 통제 규정 변화와 이에 따른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이 강화되면서 일부 제품의 수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최근 규정 변화는 특정 기술이나 부품이 포함된 제품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재 대상이 확대되었고, 수출 전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함께 적절한 인증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 대상 품목의 분류 및 허가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시 제품의 최종 사용 용도와 수입국의 규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인증서를 확보해 불필요한 규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최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이 강화되면서 특정 제품의 수출이 더욱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6월 21일과 9월 9일에 각각 제34차와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기존 798개 품목에서 1,159개로 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품목의 통제 기준이 HS 코드 기준으로 변경되어 수출 기업들은 취급하는 제품의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수출하려는 제품이 개정된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판정 또는 자가판정을 새롭게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수출 통제 품목의 확대와 통제 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상황허가 대상 품목 해당 여부에 대한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 해당 국가로의 수출 시 추가적인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최근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의 주요 변화는 2023년 1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물자 지정 사유 추가, 전략물자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 점검 강화, 경유 및 환적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 행정 처분 부과 지침 개정을 통해 처분 수위의 가중감경 요인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수출통제 정보 공유 및 대러시아 수출통제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진행 중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수출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향후 무역안보원으로 개편 예정)의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최신 규정을 파악하고 필요한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이 강화되어 특정 제품의 수출이 더욱 제한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1일 시행된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등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되어 통제대상 품목이 총 1,159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품명기술사양금액 기준에서 품명기술사양 및 HS 6단위 코드, 배기량 기준으로 통제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출 기업들은 수출 품목이 새로운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가 국제수출통제체제뿐만 아니라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변경된 규정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은 국제 정세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첨단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전략물자 목록에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거나 기존 품목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원 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